2024년10월26일 5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-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.
-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.
-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.
-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.
(정답률: 37%)